(사)충남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유치원만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말고 어린이집에도 나누어 세워 줄 것"을 요구하며 "충남도의회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때까지 교육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충남교육청이 극심한 교육재정난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하는 지방재정법에 반발해 내년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것을 두고 교육청의 행위를 규탄한 것이다.

연합회는 또 "장기적으로 법률적인 보완과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재 긴급한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올해와 같이 목적예비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는 방안과 최근 경상남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 다음,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한 사례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을 압박했다.

반면, 노동당 충남도당과 지역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등 30개 시민단체가 모인 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남도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6일 충남 교육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충남도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도의회를 향해 "당리당략을 떠나 교육자치와 지방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성실히 교육 예산 심의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도의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망각한 채 소속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자처할 경우 해당 도의원들의 행위를 낱낱이 폭로하는 지역구 1인 시위,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 사회단체 모두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이해관계에 따라 도교육청 또는 도의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교육계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재정여건상 지방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도민들이 한목소리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쪽 기관에만 책임을 지우며 비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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