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시의회에서 열린 2016년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에서 누리과정 예산안을 포함한 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는 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734억 원을 절반인 367억 원으로 삭감하는 대신 전액 미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6개월분인 275억 원을 편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92억 원은 내년 1차 추경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교육위는 초등학생 기초기본교육, 독서논술교육, 고교 꿈사랑동아리, 영재학급 등 교육 관련 사업 운영비와 초·중등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교직원심리상담 Tee프로젝트 등 교직원 복지·연수비 등 26건의 사업운영비 21억 5000여 만원도 삭감했다. 이들 사업 중에는 초·중등컨설팅장학지원단, 고교·대학연계R&D프로그램,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캠프, 좋은인재기르기협력사업 등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공약사업 10건도 포함됐다.

교육위는 누리과정 예산 조정 후 감액분과 기타사업에서 삭감된 113억 5000여 만원을 조기 추경을 통해 유아교육비 등에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20여 건에 달하는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방침을 고수했던 시교육청에 예산 의무 편성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의 사업 예산이 삭감 조치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삭감된 사업 예산의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서 확보하라는 방침이지만 해당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는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줄였을 뿐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송대윤 교육위원장은 "해외연수비나 교원 업무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신규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 예산에 대해 조정한 것이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우려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각각 6개월씩 편성하도록 조정했고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한 113억 원은 내년 1회 추경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해 대전에는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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