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의 의정 발언을 거절하며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26일 충남도의회에서는 제2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은 의사발언을 통해 "충남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안,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지 말고 의원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는 것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2016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2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홍 위원장의 요청에 도의원들이 구두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하면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김지철 교육감의 시정연설 또한 무산됐다.

이번 갈등은 도교육청이 국고 지원을 주장하며 내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며 발생했다.

홍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편성해야 한다고만 외치고 있다"며 "그러면서 2016년 예산을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15개 시·군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도교육청의 예산지원을 전제로 이뤄져 도교육청 예산 편성이 없으면 2-3개월 후 누리과정은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 내년부터 3만830명의 어린이들이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며 "이는 도교육청이 실현하려는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예산안 제안설명 거부를 예상치 못한 도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이 국회 여야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고 지원이 이뤄져 내년 예산 편성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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