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의 잇단 파행은 지역민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서구청 공무원 노조가 서구의회를 겨냥해 구민들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다 시민단체들은 강력한 제재를 위해 주민소환제도 시행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행정절차,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역의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해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하는 통제수단이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서구의회는 정파적인 입장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당파간 불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소환제도 시행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전문가들도 서구의회 파행에 대해 주민소환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의원간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당차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파행이 지속될 경우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차기 선거의 투표로 볼 수 있지만 현재로 봐선 주민소환제도의 실행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로 보건데 주민소환제도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만큼 의정모니터링 등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역민들의 바람을 표출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의 책임정치와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소환제도의 필요성도 높지만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차원에서의 소환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직함이 배분되는 시스템적 의장선출방식도 이번과 같은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 225회 제2차 정례회 제 4차 본회의를 재개했지만 일부 여·야의원들의 불참으로 산회됐다. 의장불신임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입장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갈등과 파행의 불씨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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