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는 존재는 적대세력도 일정 수준까지는 포용하고 양육하는 것이 정상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평화와 법치가 확립된 통일된 국가의 경우에나 해당되는 말이라 할 것이다. 우리처럼 분단된 국가에서 적대세력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거나 적대세력에 동조하거나 적대세력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서슴치 않는 행위를 하는 세력까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양육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필자는 보고 싶다. 어떤 그런 세력이 있느냐고 물을 사람이 있을는지 모른다. 그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이라는 얘기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안다.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세력은 있다.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들 세력들은 연대해 역사를 왜곡 날조한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되는 나라쯤으로 폄훼하면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인 것처럼 왜곡한다. 북한은 민주기지요 대한민국은 타도의 대상이다. 제주의 4·3사건도 남로당이 대한민국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무장봉기가 아니라 민중의 항거로 왜곡한다. 북한의 6·26남침도 대한민국이 잘못해서 일어난 전쟁이고, 6·25때 미군만 참전 안 했어도 통일이 되었을 텐데 미군 때문에 통일이 안 된 것을 통탄해 마지않는다. 주한 미군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세력들이 이들 세력이다. 그래서 맥아더 동상도 철거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아웅산 사건도 천안함사건도 북한과는 무관한 것처럼 기술하고 심지어는 KAL기 폭파사건의 주범인 김현희도 조작된 사람으로 몰아 부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기업을 하는 일부 사람들은 무슨 오금저린 일이 그리도 많은지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들의 행패가 두려워서인지 시도 때도 없이 기부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지불한다. 이런 후원금이 때로는 각종 데모의 뒷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종종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본다. 이런 사실 또한 불편한 진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각종 선거에서 이들 세력들은 단일후보를 내세워 당선시킨다는 사실이다. 우파 세력에서는 여러 명이 입후보 하는 바람에 번번이 이들 세력에 밀려 낙선한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 또한 아무도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이 숨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우파세력들은 당당히 경쟁하려하기 때문에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입후보 난립현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전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반대세력들은 자기들끼리 담합행위를 통해 단일후보를 내세운다.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난립되는 것이 반드시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후보자끼리 담합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담합행위란 무엇인가? 상대후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후보를 사퇴시키는 불법행위다. 돈으로 지불하거나 또는 다른 직위를 대가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는 돈으로 상대후보를 매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교육감이 구속되는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어찌 교육감선거에서만 그랬을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저지르는 범법행위란 하나도 없다. 대법원의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결한 유죄의 판결도 그들에게는 정권의 탄압으로 몰고 간다. 통진당의 해산도 이석기에 대한 판결도 법이 잘못되었거나 민주주의 말살이라고 주장한다. 누구의 말처럼 남이 하면 불륜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논리에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이들이 아닌가 한다. 언제쯤이나 이런 불편한 진실이 햇볕에 나와 옷을 벗을 날이 올는지 까마득하다.

전환경부장관 UN환경계획 한국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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