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곽상훈 세종취재본부장

-최근 가뭄이 이슈다. 농림부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재 국내에는 약 1만 7400개의 저수지가 있다. 이 중 2만t 미만의 저수지, 즉 접시 저수지로 불리는 곳이 1만 1000개에 달한다. 이를 제외한 6000여 곳이 실질적인 저수지 역할을 하는데 저수율이 50% 이상이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는 대부분의 농사를 마쳤기 때문에 크게 물을 쓸 일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저수율이 50% 미만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관정, 하천 등을 이용해 물을 채우고 있다. 올해도 추경 때 용수개발에 470억 원, 또한 준설비에 100억 원을 투입했다. 겨울철에는 강설이 있다. 그 이후 준설 작업 등은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내년 봄 가뭄 대비를 위해 지역별로 농업용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가뭄이 닥쳐도 농민들이 물 걱정을 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농정활동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농림부의 업무는 매우 광범위 하다. 농촌이라는 공간에 교육, 복지, 의료 등이 다 포함돼 있다. 또한 음식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막대하다. 농림부는 농촌의 건설에서부터 교통체계, 복지 등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안 걸리는 부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규제의 대상도 많다는 것이다. 현재 농지는 규제가 있다. 식량의 기지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격상의 규제로도 바라볼 수 있다.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의 규제는 친환경 농산물 등에 대한 규제다. 이러한 식품이 차별화 돼야 친환경 농산물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내용적으로 보면 민원을 위해 이용되기 때문에 이는 풀 수 없는 규제로 분류된다. 원산지표시 등이 예이다. 각각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7개월이 지났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그동안 쌀 관세화, FTA 협상, 구제역·AI 등 중요 현안들이 많았다. 농업·농촌의 본질적 역할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설명회·토론회 등 180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거쳐 쌀 관세화를 추진하고, 중국 및 영연방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농업인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농정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지금 우리 농업은 대전환기를 맞아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해법으로서 농가의 유형별로 맞춤형 `소득·경쟁력 제고·복지지원`등을 통해 개방 대응력을 높여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선도농 20만 명을 들녘 경영체로 육성하는 한편, ICT 첨단기술을 보급해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전문화, 규모화된 전문경영체와 기업농으로 육성해나가고 있다. 중소농 30만 명은 마을과 들녘 단위로 조직화하고, 유휴 노동력으로 6차 산업화를 주도함으로써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안정화 시켜나가겠다"

-정부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의지가 확인되며 주요 농산물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

"TPP 협상 타결로 인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아·태 지역 최대의 경제통합체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며,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향하고 있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문 공개시 농업분야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협상참여가 결정되면 TPP 대응팀을 구성해 협상에 대응할 계획이다. TPP 참여시 기존에 체결한 FTA와 같이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국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쌀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모든 FTA와 TPP에서 양허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우리 농식품의 세계 시장 진출이 큰 숙제다. 세계 시장 확대를 위한 추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2015년 9월 말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45.2억불(전년 동기대비 0.9% 감소)로 장기화된 엔저와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또한 중국 김치 수입장벽과 같은 주요국들의 비관세장벽 강화도 수출확대의 장애요인이다. 농림부는 FTA를 농식품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생산부터 시장조사·물류·판로개척·홍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수출 확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산지에 신선농산물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출전문단지를 지정·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aT·재외공관 등과 협업을 통해 중국·할랄·코셔·FTA 체결국 등 해외 시장정보 조사 확대 및 업계 제공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중국과의 검역 타결로 국내 과실중 중국으로 첫 수출이 이뤄진 포도와 같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한다."

-IC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 창조마을 등이 곳곳에서 선례를 남기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 등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FTA 등 개방 확대와 우리나라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영세한 농지소유 규모와 긴 겨울 동안의 농한기, 농업인구의 고령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첨단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를 농업의 생산·유통 분야와 농촌에 활용하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다. ICT를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접목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 노동력은 절감하면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팜의 확산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의 부담을 덜면서 생산성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팜 관련기기의 국산화·표준화 추진과 최적 생육관리 SW를 탑재한 저렴하고 성능 좋은 한국형 스마트 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염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시스템 개편이나 획기적인 정책은.

"정부는 AI 재발방지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입식과 도축 출하 전 검사, 가금류 폐사체 검사, 오리농장 상시예찰 강화 등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또다시 AI가 발생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정부도 방역체계를 사후 대응 체계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했다. 전문기관인 검역본부와 현장기관인 지자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농가가 방역에 소홀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과태료를 상향해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과 차량 GPS를 통해 ICT 기반으로 방역시스템을 개선하고, 백신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백신 국산화도 추진 중이다. 근본적으로 각 축산업 종사자의 철저한 방역 의식 없이는 질병 차단이 어려운 만큼, 방역기관 뿐 아니라 농가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을 실천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리=강대묵 기자

◇ 여인홍 차관은

부산출신으로 부산동래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학 학사, 국방대학원 국방관리학 석사 등을 지냈다. 1984년 6월 임용(기술고시 19회)된 이후 2002년 6월까지 국립식물검역소 부산지소·검역과, 과수화훼과, 환경농업과, 농산정책과, 국립식물검역소 방제과에서 근무했다. 이후 2008년 9월까지 국립식물검역소 방제과장, 과수화훼과장, 채소특작과장, 농산경영과장을 지냈다. 이후 2012년 2월까지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국립식물검역원장, 유통정책관을 맡았다. 2013년 3월까지 식품산업정책실장으로 근무한 이후 현재 농림부 차관을 지내고 있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