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새정치 의원

[청주]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청원구) 국회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8개 경제부처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경제지의 실태조사 결과 74%가 세종청사로 이전한 뒤 정책의 품질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일주일에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이 사흘도 안된다는 응답 또한 60%에 달했다.

행정 비효율의 원인으로는 국회 등의 잦은 원거리 출장을 꼽았다. 세종시에서 국회까지 출장은 왕복 4-5시간이 소요된다.

세종청사의 비효율을 줄일 방안으로는 응답자 49명 중 43%(21명)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총리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청사 근무 직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출장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회 출장이 절반 정도인 2014년 46.8%, 2015년 46.8%로 집계됐다.

이는 세종시와 국회가 물리적으로 멀어졌으나,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 회의 시 공무원들이 일반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변 의원은 "세종시 공무원들이 출장으로 인해 일할 시간이 줄어들고, 현장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 현장감이 떨어져 뒷북 행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어 "서울에 밀집된 전문가들이 굳이 세종시까지 방문하지 않고, 공무원들 또한 서울로 가기 힘들어진 것 또한 공무원들의 역량이 현저히 떨어진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 제거를 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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