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새정연·비례대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인력 허위신고로 부정수급해 적발된 대전·충남지역 의료기관은 총 28곳이다. 이들 병원들은 간호사나 의사 수를 부풀려 간호관리료를 높게 책정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5억 5952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별로는 요양병원이 2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수급한 액수도 5억 3000만원에 달했다. 병원 3곳과 의원 3곳은 각각 1584만원, 1363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돈을 챙겼다.

전국적으로 부정수급을 해 적발된 기관은 총 398곳으로 이들 기관이 부당하게 수급한 금액은 150억 65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은 총 112억 4500여만 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에 75%를 차지했다.

의료인력 허위신고로 부정수급한 의료기관 398곳 가운데 부정 수급액이 1억 원 이상인 병원도 34곳에 달했으며 한 요양병원은 최고금액인 5억 5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의료인력을 부풀려 부당하게 돈을 가로챈 병원들 가운데 공공의료기관도 포함돼 있다는 데 있다.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의료인력 부풀리기를 통해 부정수급한 기관은 총 15곳이며 대전 충남 지역 의료기관 2곳도 포함돼 있다.

충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은 지난 2010년 간호인력을 부풀려 991만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으며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도 지난해 간호인력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729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당하게 수급한 곳은 경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총 2억 2710만 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들 병원들이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는 퇴사나 휴직, 병가중인 간호인력을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고, 간호부장을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로 둔갑시키는 등의 수법이 사용됐다. 최동익 의원은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눈 먼 돈이 돼 양심을 버린 병원의 호주머니 속으로 줄줄 새고 있다"며 "허위신고 반복시 업무 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고 현지점검을 강화해 부당하게 돈을 타내는 병원들을 적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