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충청권의 최대 관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였다. 정부의 이전 고시에서 미래부가 제외되면서 국감의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충청권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정부측의 입장에 촉각이 모아졌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시종일관 모호한 답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국감에서 충청권의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정용기 의원을 비롯해 민병주 의원, 이에리사 의원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병석 의원까지 가세해 미래부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주문했다. 이들 의원들의 논리적 근거는 간단하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법적인 이유다. 관련법에 따르면 법무부 외교부를 비롯한 6개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이들 이외의 부처가 세종시로 가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위법 상태임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한국 과학기술의 시너지 문제다. 미래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본산이다. 대전의 연구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북의 오송과 연계하면 국가 미래 동력의 파이가 커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분명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의 입장은 애매하기 짝이 없다. 정부부처를 통괄하는 국무조정실 측의 답변은 "현재 어떤 결정도 아직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결정한 기관들의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맥락을 보면 정부가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정부에서 행정도시 이전 논란으로 심각한 국론 분열과 지역간 갈등을 초래했음은 다 기억하고 있다.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전철을 밟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를 차일피일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지 말고 명확하게 못박는 게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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