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대표성 강화 명분 충남 5개로 축소 검토 수도권·영·호남 '힘의 논리' 구태 반복 희생양 우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13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충청지역 선거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내년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명분으로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면서 충청의 전체 선거구수를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꼼수를 노골화하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수도권 지역구의 분구를 억제해 농어촌에서 줄어드는 지역구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수도권 의석 2석을 농어촌 선거구가 감소하는 경북과 강원, 호남에 나누는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충남 선거구를 기존 선에서 유지하되 대폭 조정하는 `신(新)게리멘더링`으로 의석 배분을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은 20대 총선의 지역구를 현행 246개로 유지할 경우 자의적인 선거구 조정 대상이 최대 7곳에 달할 것으로 보고, 현행 선거법상 규정된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의 예외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충남지역을 희생양 삼아 다른 지역의 의석을 늘리려는 `불법`이 공론화된 셈이다. 이렇게 되면 헌법 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기준` 제시로 충청의 전체 의석수가 늘어나기는커녕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의 선거구 획정 위헌 판결 이후 전체 25석(대전 6석, 세종 1석, 충남 10석, 충북 8석)인 충청의 전체 의석은 1-2석 늘어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대전 유성구 분구가 확실하고, 천안과 아산이 인구상한선을 충족시킨 가운데 인구하한선에 걸린 충남 부여·청양과 충북 지역 1곳이 통폐합되더라도 최소 1석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부여·청양을 인근의 공주와 통합하고, 보령·서천과 홍성·예산, 당진 등을 쪼개고 붙여 충남의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5개로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라는 명분을 유독 충남지역에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황당 논리로 충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는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두었음에도 법정 제출시한이 임박할 때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탓이 크다.

획정위가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현역의원 6명의 연명으로 국회 정개특위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헌재 결정 취지대로 천안과 아산의 증구를 요구했다. 특히 농어촌지역 5개 지역구 조정은 `충청 학살`이라며 정치권을 압박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와 민관정을 초월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과거에 경험한 대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충청 몫이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건 불 보듯 뻔하다"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송신용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