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발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명시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기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향후 미래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충청민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오전 대전검찰청에서 미래부 세종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수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자문을 거쳤고, 미래부 이전고시를 지연하는 정종섭 장관은 직무유기가 분명하다"면서 "올해 안에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고시 마무리를 촉구하는 쪽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처이전 주무장관으로 맹백한 직무유기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행자부가 개최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공청회를 비롯해 국정감사 등에서 정부가 미래부 세종 이전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시민단체가 즉각 행동에 옮긴 것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미래부 이전과 관련한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의 과천 잔류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검토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미래부를 제외하는 등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참연연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래부 이전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발언하는 것은 주무부처 장관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로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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