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등 관련 단체 줄줄이 반대 집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연구현장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내년 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겠다는 압박 카드까지 나왔지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줄지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난달 말부터 세종시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공공기관 혁신 워크숍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전체 공공기관 41개(부설포함 53개) 가운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12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했다. 준정부기관 9개 가운데 8개 기관, 기타 공공기관 32개 가운데 4개 기관이 도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동안 미래부 전체에 340여 명,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 280명의 별도 정원을 확보하고, 임금을 감액 한 후 소득이 연 6870만 원 미만일 경우 임금피크시점 대비 10% 이상 감액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3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임금피크 적용 당사자와 신규 채용자 1쌍 당 연간 540만 원을 2년 간 사업주에 지원한다. 반면 이달 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은 총 인건비 인상률 전체를 인정하되, 올해 말까지 도입하지 않을 경우 2016년 총 인건비 인상률의 50%를 삭감할 방침이다. 11월과 12월 중 도입할 경우 25%를 삭감하고 기관장 경영평가 시 미도입 기관은 감점한다.

과학계는 정부 출연연이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단축됐던 정년을 환원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점, 적용 대상에서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과 IBS(기초과학연구원) 등 일부 기관 소속 교원과 의사, 연구원만 제외키로 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도입 시기에 따라 내년 인건비 인상률을 50%, 25%씩 삭감 적용키로 하면서 내부 구성원 사이에 갈등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연구현장의 특성상 합리적이지 않은 제도로 전면 도입될 경우 연구인력의 지속적인 유출로 연구현장이 황폐화 될 것"이라며 "미래부가 교수와 의사는 전문직종이라며 제외하고 연구원에게는 임금피크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연구현장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오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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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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