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필요성 공감대속 예산부담 전가 의구심

지역 내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하기 위한 사업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감차에 대한 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의 택시는 개인 5448대, 법인 3370대 등 총 8818대로 1336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시는 과잉공급된 택시를 감차할 때 개인택시 9000만원, 법인택시 36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업계는 감차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택시 1대당 월 5만원의 출연금을 걷게된다.

이처럼 감차에 따른 보상 계획이 확정됐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택시 감차에 대해 여전히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6일 오후 1시에 만난 택시기사 박모(55)씨는 택시 감차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과잉공급된 택시가 운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일부 택시기사들이 제기하는 감차 출연금에 대한 문제 역시 큰 부담을 주는 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그동안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가 무리해서 택시운전을 하거나 일부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는 등 서비스의 질 하락이 문제가 돼왔다"며 "대전에 돌아다니는 택시가 과도하게 많아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감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연금도 월 5만원이기에 그다지 부담도 크지 않다. 예산 지원과 출연금 등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있으니 수월한 감차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택시 기사 유모(65)씨는 장기적으로 택시 감차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택시운전자 개인과 업계의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약속된 감차 기간인 8년 안에 1336대의 택시를 감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다.

유씨는 "내년 3월부터 개인 간 택시 거래를 못하게 된다. 향후 시에 번호판을 반납하면 현재의 택시 시세인 9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며 "하지만 택시 시세는 최근 몇 년 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몇 년 후 택시를 반납할 때에는 기사들이 다소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얼마 전 조합원들 사이에 국토교통부와 시의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문이 돌았다"라며 "3년 간은 4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결국 업계 부담이 커진다는 소리다.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차 사업은 결국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내놓는 이유는 출연금에 대한 부담, 장기적으로 입을 금전적 손실 등 감차에 대한 보상 방식 때문"이라며 "운송사업자의 수익증대,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위해 택시 감차가 꼭 필요한 만큼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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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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