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서면 질의, "추후 검토" 입장 되풀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에 정부측은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와 효율성 측면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 온 충청권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대전 서갑)은 최근 국무조정실(국조실)에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질의에서 미래부 이전이 이번 이전고시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조실측은 "총리실과의 업무 관련성, 청사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행자부에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우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미래부 이전에 대한 추후 검토 일정과 계획에 대해 국조실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 추후 행자부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미래부 이전시 세종시가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근거에 대해 "현재 세종청사 내 공실 면적은 총 1만 2200㎡(약 900명 수용) 규모로 다수 부처를 동시 이전해 수용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미래부 이전시 세종시 수용 능력을 확충할 계획에 대해선 국조실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행자부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 미고시로 인해 충청지역의 반발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제2의 수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언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국조실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 추후 행자부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답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결국 정부측의 입장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뜻으로 요약된다. 최근 실시된 국조실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이번에도 정부측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해 충청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6일 진행되는 정무위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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