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혁신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세고령농의 생활 안정이 중요한 과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복지정책의 방향을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정하고 배려 농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특히 6차산업화 등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고 있다.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농촌관광 체험단 운영, 도심 속 농촌관광 상설 체험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메르스로 위축된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취임이후 소통과 배려를 통해 농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꺼내 들었고, 쌀 관세화, FTA 협상 등 현안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국내 농정을 이끌고 있는 이 장관으로부터 현안과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에 따른 성과, 계획 등 주요 농정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한 지 2년 반이 지났다.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 농정의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경영체 DB 구축과 유관기관·협업에 기반한 스마트농정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쌀 관세화를 결정했고, 중국 및 영연방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농업인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또 우리 농업이 대전환기를 맞아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과 관련, 농가의 유형별 맞춤형 소득, 경쟁력, 복지지원 등을 통해 개방 대응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보급해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전문화되고 규모화된 전문경영체로 육성하고 있으며, 유휴 노동력으로 6차산업화를 주도함으로써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해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영세고령농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공동생활홈, 행복택시 등 농촌 복지정책 수립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농정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다. 소개하자면.

"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농정을 추진해 왔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경쟁력 제고, 국산 식량작물 생산 및 소비 확대, 수급 안정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전면적인 개방화 및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50ha 이상 들판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들녘경영체`를 확대하고,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 상한면적을 상향했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ICT를 접목해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업 생산성 및 농축산물 품질은 향상시켰다. 이외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농식품 생산단계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고품질·안전 농산물의 공급시스템을 마련하고, 영농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소득안전망을 제공했다."

-농업·농촌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식품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6차산업화, 벤처창업, ICT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농정을 펴고 있다. 농업의 6차산업은 농업·농촌에 2·3차산업을 융복합한 산업이다. 신기술·아이디어와 결합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산업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6차산업 관련 창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차산업 지구는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이 되고 있다. 실제 6차산업 창업은 2013년 360개소에서 2014년 392개소로 늘었다. 벤처창업 우수사례도 눈에 띈다. 벤처 창업보육 시스템을 통해 발효미에서 추출한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업체, 쌀 소재 클레이아트용 점토 개발업체, ICT 기술로 암소의 인공수정 시기를 탐지해내는 영상기기 개발 업체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식품산업 창업지원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최근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등으로 농식품 수출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이 있다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는 국내 농식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농식품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주요 성·도시별 수출 유망품목 발굴부터 물류·통관·마케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FTA 체결국 등을 중심으로 생산·유통·소비 동향, 식문화, 식품 트렌드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해 수출업체·농가에 제공하고, 해외 현지에서 한류 마케팅, 프리미엄 한국농식품 상품전 개최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농식품 홍보를 강화하며, `중국 청도 수출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현지 8개 공동물류센터를 연계한 콜드체인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쌀 관세화에 대한 농업계 반발부터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산물 가격 급등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는 지난해 7월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 쌀 관세율 513%를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했다. 현재 일부 농업인단체에서 쌀 관세화 이후 TRQ 수입쌀 중 일정물량을 밥쌀용 쌀로 수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TRQ 쌀을 전량 가공용으로 수입할 경우 내국민대우 등 WTO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일부 밥쌀용 쌀 수입은 불가피하다. 이에 밥쌀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국내 수요, 쌀 수급,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방출 시기 및 방출량 등을 결정하고 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향후 쌀 품질제고, 경영비절감 등을 위해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고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수출 확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재배면적 증감 등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 완화를 위해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를 통해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특화품목의 지자체 자율적 수급조절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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