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행복도시 정상건설 약속·대덕특구 연계 업무 효율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공청회 안건에서 빠진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반의견을 개진했지만 대체적으로 미래부 세종이전 당위성에 공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해, 오철호 숭실대 교수(토론회 사회) 및 방청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지난 10년간에 걸쳐 1조 7000억 원을 들여 작년 말까지 정부세종청사를 차질 없이 완공해 현재 1만 3000여 명의 공무원이 입주해 있다"면서 "아직 남아 있는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등에 대한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이번 공청회 결과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이전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의 안건에는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 총 4개 기관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안이 집중 거론됐다. 박종찬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공청회에 거론된 국민안전처 등 4개 부처의 이전은 당연한 것이고, 미래부가 제외된 것이 유감"이라며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대덕특구와 연계한 업무 효율성 및 박근혜 대통령의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공약 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이주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한다"면서 "또한 미래부는 세종으로 와야 한다. 이전 문제를 놓고 과천의 민심을 운운하는 등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공무원의 서울 출장 95%가 국회다. 세종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토론이 진행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놓고 법적문제, 행정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면서 "특히 인사혁신처의 경우 대통령과의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해 입지 선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방청객의 질의응답 자리에선 미래부 이전 문제를 놓고 세종시민과 과천 시민간의 설전이 펼쳐졌다.

세종시민들은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미래부가 세종으로 와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며 과천시민들은 "과천도 피해가큰만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지원법을 마련해야 한다" 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21일 마감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전자공청회에선 1968명이 찬성을, 1255명이 반대안을 제시했다. 행자부는 이전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정부청사관리소에 대한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해 진행한다. 행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취합해 내달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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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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