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이전관련 이해 당사자 300명 방청, 행자부 공청회 지역 갈등 부채질 행사 전락

행정자치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사로 전락했다는 평이다.

사전에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반쪽 공청회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행자부가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행사를 강행한 것이 화근이다.

방청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질의시간에는 이번 이전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의견은 실종된 채 미래부 이전에 대한 설전이 펼쳐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주를 이뤘다. 300명에 가까운 방청객들은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세종시민, 미래창조과학부가 잔류하고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과천 상인들, 이전 대상 기관인 국민안전처 소속인 해경안전본부가 위치한 인천시민들, 이번 이전대상에 포함된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이 분포됐다.

이들은 질의응답 자리에서 각각의 지역별 논리를 앞세웠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행정비효율 문제가 거론되는 데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완료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국가의 주요현안을 비효율 문제로 돌리는 것은 비약"이라면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도시인만큼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며 미래부도 이에 따라 반드시 세종은 와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전 세종시 시의회 의장은 "세종시가 탄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반쪽이다. 세금낭비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원안 플러스 알파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의 시민 곽명찬씨는 "과천청사의 기관이 이전하고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과천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지원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 질의가 안건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나자 사회자는 중재에 나섰지만 지역별 논리게임은 끊이지 않았다.

유한식 새누리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국민 갈등을 겪으며 출범한 만큼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미래부는 반드시 세종으로 와야 한다"면서 "청와대 집무실 조성 등 방안을 검토해 비효율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천에서 온 백남철씨는 "과천시민들은 특별한 희생을 겪고 있다"면서 "지원법을 만들어준다면 미래부가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에서 온 익명의 한 시민은 "서해북방한계선 및 중국어선 침입 등의 문제로 인해 해경본부는 인천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의 공무원도 본인들의 논리를 펼쳤다.

인사혁신처의 한 공무원은 "준비도 되지 않은 공무원들을 갑자기 3개월 만에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법률상 안전행정부로 명기됐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며, 오히려 행정자치부가 세종시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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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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