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기관 이전 계획 변경안 대상 4곳뿐 세종시의회 "충청민 우롱… 제2 수정안 간주"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외된 반쪽짜리 공청회로 강행된다.

500만 충청민은 이번 공청회를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로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간주, 미래부 세종 이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어서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숭실대 행정학부 오철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하며, 관계전문가, 언론인, 공무원 노조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의 안건을 보면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 총 4개 기관이며, 이전 인원은 1585명이다.

공청회에서는 이전공무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행자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소를 이전대상기관으로 추가로 포함했다. 행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검토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공청회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이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는 이번 공청회가 `반쪽 공청회`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전자공청회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전자공청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세종시의회 의원 및 세종지역 시민단체 대표단은 이번 공청회에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질의 시간 등을 통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정부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제외한 것은 제2의 수정안으로 간주해야 하며, 충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정부는 세종시 정상건설의 의지가 없다. 충청민의 뜻을 모아 정상적인 행정도시 건설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래부 이전 세종시 대책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주관의 공청회에서 미래부가 제외된 것에 대해 우리는 반쪽 짜리 이전에 불과하다고 보고,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제2의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우선 공청회에서 미래부 이전의 법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추석 이후에 대규모 집회, 충청권 연대집회, 정부와 국회 항의시위 등을 통해 미래부 이전을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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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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