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등 3곳 연내 설치 나머지 기관 계획도 없어

정부세종청사에 이전한 정부부처 21곳 가운데 국무총리실 1곳만 도청탐지장치를 설치해 나머지 기관장실 및 주요회의장은 도청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청사에 입주한 21개 부처 중 총리실 1곳만 도청탐지장치를 설치했고 나머지 부처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 정부세종청사관리소 등 3곳은 올 연말까지 설치하고 대다수 정부부처는 설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 산하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도 대부분 도청탐지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설치했고 코레일은 휴대용 장비로 대체 구입하고 나머지 기관은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전체 154개 중 35곳(27.3%)만 설치했고 나머지 기관은 미설치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북한과의 안보상황이나 국가 간의 정보경쟁은 물론 정부의 중요 정보를 빼내려는 무리 등 스파이로 인한 추정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해금액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청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24시간 탐지를 계속하다 도청이 시작되면 경보가 울려 도청기를 제거 할 수 있는 도청방지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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