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재벌 비리 등 수술 이어 朴정부 후반기 중점과제 추진 국가 흔드는 좌편향 교육 여전 국사교과서 바로잡기 최우선 "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기념 퍼레이드에 참석, 중국과 북한핵·한반도 통일을 심도 있게 협의한 것은 자주외교의 큰 발걸음을 내디딘 획기적인 시금석이다. `동학란`이 빌미가 된 청일전쟁후 121년 중국의 군사굴기를 과시한 `70주년 전승절` 퍼레이드 사열대에 선 박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일제(日帝)와 싸웠던 한국독립군의 2차 대전 참전도 세계에 알렸다. 1895년 10월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부터 시작된 의병을 기점으로 1945년 일제 패망까지 한국은 50년간 일제와 싸웠고 중경·상해·동남아·만주·시베리아의 항일 전쟁으로 연합군을 지원했다. 그러나 1945년 2차대전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전통적인 중국 밀착과 소련과 전리품 나눠먹기 흥정을 위해 한국의 독립과 연합군을 도왔던 독립군의 항일전적을 묵살했으며, 일본은 이런 미국 계산에 편승하여 한국 침략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거부했다.

이러한 미국의 일본 편향 정책에 불만이었던 한국인들은 텐안먼 성루 사열대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며 일본을 굴복시킨 중국의 승전 자축에 대리만족했다. 미국 일본 압력에도 박대통령이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중국과 한반도 통일을 협의한 자주적 외교는 6.25·냉전·IMF시련을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동참한 자신감에 기초한 것이었다. 대통령은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평화통일이며 이를 위해 중국과 다양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과 한반도 통일을 진지하게 논의 했음을 시사했다. 박대통령은 9월 9일 서울안보대회에서도 "한반도 통일은 북한 핵과 인권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며, 20세기 냉전의 역사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통일 비전을 재천명했다.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YS)-이명박(MB) 정권 20년의 적폐 추방을 공약한 박대통령은 지난 2년 반 권력형 정치 부패, 재벌비리, 방위산업비리, 전직대통령, 전직총리 비리를 고발 사법 처리했다. 통진당 해산, 전교조 불법화 등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반정부 조직에 대한 수술도 단행했다.

국익 우선과 신의 성실을 역설하는 박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는 임기 후반기 노조·교육 부조리 척결과 통일정책을 중점과제로 내세워 추진중이다. YS-MB 정권의 좌편향 정책과 포퓰리즘의 부산물인 노동·교육 부조리 개혁 과제는 건국 전야 상황과 비슷하다. 19대 국회 마지막이 정당 대표들의 도덕성 시비로 혼란스럽지만 노조·교육 부조리 개혁 작업이 본궤도에 올라 다행이다. 1946년 평양주재 로마넨코 사령관이 조종했던 좌익 강성노조를 과감하게 해체하고 대한민국이 건국했던 정부와 노조와의 전쟁 역사가 생각난다.

국가를 지키겠다는 국민 각성과 반국가 세력을 응징하려는 국민 단합으로 강성노조는 쇠락하겠지만, 좌편향 교원 노조·사학자가 주도한 교육모순 바로잡기는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 전교조 성향 교육감·좌편향 국사학자·국사 교사들의 역사교육 왜곡은 심각하다. 역사학과 역사교육학 교수와 연구자 1167 명은 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냈으며,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전교조편향 교육감·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초중고교 교사 2255명도 잇달아 국사교육 개혁을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런 좌편향 세력의 조직적인 국사 교육 왜곡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전교조 교사의 종북 자학사관 역사 교육을 받았던 판검사 언론인 국회의원 등 파워엘리트들의 반국가 의식과 젊은 세대의 국가불신은 망국적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시비를 제기한 YS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로 시작된 국사교육 왜곡은 MB정부에서 절정을 이루어 최근 교육부가 검인정 역사 교과서 오류 1281건을 수정 지시할 정도다. 일제식민사관·중국동북공정·종북자학사관에 만신창이가 된 국사 교과서 바로잡기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언론인 전언론법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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