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계획 제외 시켜놓고 안전처·인사처만 세종행

8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부과천청사에 잔류 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충청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이춘희(오른쪽 네번째) 세종시장 등이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부과천청사에 잔류 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충청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이춘희(오른쪽 네번째) 세종시장 등이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명시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천에 잔류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청권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제2의 수정안 파동`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은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행정자치부와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갖는다. 공청회 자리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미래부, 해양수산부 등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한 여론 수렴을 진행하고, 미래부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세종시행이 거론됐던 미래부는 사실상 정부과천청사에 잔류 시키겠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세종시를 비롯한 대전시, 시민단체, 정치권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행정기관 이전 고시안과 계획을 마련해 이달 23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를 위한 공청회를 배제한 것은 이 부처를 과천에 잔류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정상 추진 및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입국의 상징성 측면과 중앙부처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과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9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라 판단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세종시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정부를 상대로 `제2의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가도 미래부 과천 잔류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직무유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한심할 따름"이라면서 "500만 충청인의 뜻을 모아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실천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미래부는 세종으로 와야 한다. 이러한 문제로 지역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세종시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 잔류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세종시로 조속한 이전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행자부측은 미래부 과천 잔류설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일 오전 행정자치위원회 국감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종섭 장관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성희제·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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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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