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명시된 정부세종청사 이전 제외 부처는 외교부·국방부·법무부·안전행정부·통일부·여성가족부 여섯 개 부처다. 미래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서울과 과천에 있는 정부부처는 세종시로 와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부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기능이 이양돼 구성된 신설부처로 이들 부처가 세종시에 입주키로 돼 있는 만큼 세종 입주는 현행법상 타당한 것이다. 미래부 과천 잔류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인 `자족성을 갖춘 명품 세종시 건설`과도 역행하고 있다는 데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국무총리의 발언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난이 거세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10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이전이 끝나고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최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조기정착)를 발견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행자부가 나머지 행정기관 이전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며칠만에 행자부의 미래부 과천 잔류설이 확산된 것은 지역민을 우롱한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을 무산시켰고,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명품 세종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미래부 과천 잔류설이 충청권 민심을 배제한 처사로 내년 총선에서도 정부 여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사태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정부가 미래부의 과천잔류를 고집한다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세종시로 마땅히 이전해야 할 부처이전이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경우 충청민을 우롱한 처사로 삼겠다는 의지다. 세종의 한 시민은 "늘 선거철이 되면 성장기에 놓인 세종시에 대한 수많은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적은 게 현실"이라며 "총선 이전 미래부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결정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저하도 큰 문제다. 미래부가 과천에 잔류하게 되면, 서울-과천-세종의 삼원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미래부의 수도권 잔류는 세종시에 경제 관련 부처를 모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던 계획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경제·사회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청사에 정착한 상태에서 업무연관성이 많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전하지 않는 것은 정책과 업무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미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이전고시도 마무리해야 할 것이며, 명확한 이전고시를 통해서 만이 정부 조직과 업무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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