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보존·관리 국비 확대도 모자란데…

충남도의 내년도 정부예산 주요사업 국비확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핵심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지난 7월 4일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관련 예산이 도 요구액의 20%에 미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보존·관리·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2016년 정부예산 주요사업 목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지구 보존·관리·활용(이하 세계유산 사업),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수산관리소 태안사무소 신축 등 신규사업 5개를 포함한 22개다.

도가 세계유산 사업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 국비는 518억 원이다. 도비 222억 원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으로 740억 원을 투입해, 토지매입 428억 원, 보존관리시스템 구축 215억 원, 관광수용시스템 구축에 97억 원을 사용하려 했다. 문제는 도 요구액의 17.3%에 불과한 90억 원 만이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중이라는 점이다. 최근 기재부가 대부분의 신규사업에 대해 국비 반영에 난색을 표하는 만큼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회 증액과정에서도 도 요구액 만큼의 증액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착공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3950억 원을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는 2300억 원만 기재부에 제출했다. 복선전철 사업은 3조 80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해마다 8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야만 계획대로 오는 2020년 완공될 수 있다. 획기적인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사업의 연장은 불 보듯 뻔하다. 이 밖에도 올해 도 중점 신규사업인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도 국비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는 광역관광 개발 사업과 관련, 내년도 예산으로 60억 원을 요구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를 수용했지만 기재부에서는 신규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사업과 SOC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11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7조 원 가량이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분류돼 나머지 사업의 지원이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가 신규사업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내년 정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는 서해선 복선전철 등 굵직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증액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오는 11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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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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