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충남지방경찰청=오는 22일로 예정된 충남도 국정감사의 쟁점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안면도 관광지 개발 표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등 3건으로 분류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최종사업시행사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송악지구 최종 시행사 선정을 십여 차례나 연기해주며 한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 문제는 이 기업이 투자확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격을 박탈 당했고 도와 황해청은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예비사업자에 대한 검증, 무분별한 최종사업시행사 연기 등에 대해 국감에서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도 수십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 1991년 시작됐지만 지난 2006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올해 1월 사업을 포기하면서 안면도 개발의 `시계`는 24년 전으로 되돌아 갔다. 24년 간 재산권 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강한 발반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도가 사업계획 자체를 수정했지만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같은날 오후 열리는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과 아산 갑을오토텍 유혈사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전년도 동기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교통사고 사망자의 발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농촌지역 특성상 일부 안전시설이 미흡한 국도와 지방도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사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6월 발생한 아산 갑을오토텍 기업노조와 금속노조간 무력충돌 당시 경찰의 대처부분도 국감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 노조간 충돌로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타 지방청에 비해 높은 구속영장 미발부율에 대한 지적 등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청·충남대병원=오는 14일 진행되는 대전·충남·세종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의 채용비리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교육청에서 대전, 충남, 세종 등 3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대전시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최근 불거진 사립학교 채용비리와 대전고 국제고 전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최대의 사립학교 법인인 대성학원은 이사장 등 법인 핵심관계자와 현직 교원이 대거 연루된 채용비리로 검찰수사 결과 25명이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전고의 경우 국제고 전환 확정 전후로 일부 동문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민모임이 거세게 반발하며 지난 1일에는 현직 교장에 대한 형사고발장까지 접수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등 2곳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농성이 이어지는 등 잡음이 일고 있어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 제품 설치를 종용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난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달 6일 진행되는 충남대와 충남대병원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충남대병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발생 당시 국가지정 격리병상 운영기관으로서 격리병상을 운영했으나 음압병상 부족, 인력 부족 등으로 충분한 환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은 점이 국감에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대덕연구단지 출연연= 올해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 주요 화두는 정부의 R&D 혁신안 추진과 임금 피크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 R&D 혁신안은 정부 출연연의 기관 통폐합을 다루고 있어 내부 구성원은 물론 외부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R&D 혁신안의 큰 틀 중 하나인 과학기술전략본부 및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은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를 완전히 통합하고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기능 일부를 이관한다는 계획에서 현장의 반발에 부딪혀 KISTI는 일부 기능 지원만 한다는 개념으로 수정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의 경우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임금 피크제를 연구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출연연의 정년은 기존 65세에서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61세로 줄어든 뒤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정년을 회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만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세종 정부부처=국회가 오는 10일부터 전반기 국정 감사에 들어갈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내 각 부처에서는 상임위별 쟁점사항에 대해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부처 3단계 이전에 따라 지난해 말 세종청사에 둥지를 튼 일부 부처는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나름의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국민을 공포를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1박 2일의 국감 일정을 잡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는 국감 첫날인 1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오송 보건행정타운 내 보건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틀동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과 안이한 정부 대응, 이후 미흡한 재발방지책에 대해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정자치부에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고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행자부의 향후 신설부처 이전 계획과 세종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 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 밥쌀용 수입쌀 문제 등 한중 FTA 관련 문제에 대한 추궁과 함께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인양 과정과 배·보상의 적절성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방법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본사·지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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