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국가장학금 등 제한

올해 첫 시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최종결과가 지난 달 31일 발표된 가운데 충청권 대학 가운데 절반 가까이 낙제점(D등급)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D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학자금이 일부 제한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평가 최종결과에 따르면 충청권 대학 중 D등급에 해당되는 대학은 대전지역(대전대, 을지대) 2개교, 충남지역(금강대, 나사렛대, 중부대, 한서대) 4개교, 충북지역(건국대 글로컬캠, 극동대, 꽃동네대, 영동대, 청주대) 5개교, 세종지역(고려대 세종캠, 홍익대 세종캠) 2개교 등 총 13개교다. 편제상 미완성 대학으로 분류돼 향후 별도조치를 받게 되는 한국교통대를 제외하고 충청권 예비하위그룹 대학 중 단 한 곳도 하위그룹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교육부도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2단계 평가 대상 대학인 예비하위그룹대학 전국 37개교 중 10% 이내 3-4개 대학에게 C등급 상향조정의 기회를 열어 둔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예비하위그룹대학들의 가집계 결과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D등급 대상 대학을 재 그룹화하기로 결정, 80점을 기준으로 이상-미만으로 나눠 C등급 상향조정은 없던 말이 돼버렸다.

심지어 교육부는 대학이 D등급에 포함될 시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이내 말을 바꿔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대학은 추진 중인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속하기로 하고, 신규 사업 참여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기로 했다. 결과발표에 이르러 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갑작스레 완화한 것이다.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학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재정지원 제한 범위가 일부 변경되면서 등급에 관계 없이 대학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의 한 관계자는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된 대학평가의 신뢰성이 더욱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C등급을 받은 대학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최종결과발표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 범위를 일부 변경하면서 이번 대학평가가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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