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심사소위 개최 무산… 성과없이 종료 본회의 무산으로 활동기한 연장 합의 처리못해 법정시한 초과 우려에도 與野 쟁점 공방만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게임의 룰'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가 지난달 31일 결국 '빈손'으로 활동을 마쳤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제출 법정 시한(10월 13일) 안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초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법 심사소위를 개최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내년 총선 룰과 관련해 여야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이제껏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데만 의견을 같이할 뿐 지역구와 비례 의원 비율을 비롯해 선거제와 공천 방식 등에 대해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

의원 비율의 경우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편차를 조정하면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 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지역구가 느는 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수는 최소한 유지돼야 하며 축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여야 공히 농어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선거구획정 기준에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형국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여야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내세움에 따라 정개특위 활동(시한 8월 31일)이 별반 성과없이 종료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11월 말까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돼 정개특위 활동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도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놓고 공방만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에서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을 권역별 비례대표 선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면 의석 배분은 협상을 통해 유연하게 결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특별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은 자당의 이익 때문"이라며 "한 쪽이 유리해지면 다른 쪽은 불리해지는데 선거 협상에서 합의가 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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