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게임의 룰'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가 어제 활동 시한이 만료됐는데도 결국 '빈손'으로 종료됐다. 정개특위가 지난 3월에 구성돼 몇 달이 흘렀는데도 별반 성과 없이 막을 내린 것이다. 여야는 11월 말까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작금의 형국을 보면 말 그대로 '정치개혁'의 의미에 걸맞은 안을 마련할지 의문이 든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제출 법정 시한(10월 13일) 안에 획정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내년 총선 룰에 관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여야는 이제껏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데만 의견을 같이하고 있을 뿐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을 비롯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선거제와 공천 방식 등에 대해선 사사건건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 의원 비율의 경우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 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원 수는 최소한 유지돼야 하며 축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역시 새누리당은 전면적인 도입을 야당에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위헌의 소지 등을 이유로 손사래를 친다. 여야 공히 농어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경고음이 나왔던 게 얼마전의 일이다. 선거구 획정위 측은 의원 정수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국회 정개특위측에 공문 등을 통해 여러차례 촉구한 바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까지 했다. 그런데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했으니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다 과거의 국회와 같이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이 졸속으로 마련되는 것은 아닌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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