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부패척결 개혁 적극적 추진 남북긴장속 당국회담 개최 합의 한국 아시아 변수아닌 상수로 인사정책 등 정치쇄신도 나서야 "

박근혜대통령 임기 반환점이었던 25일 남북한이 당국회담 개최를 합의했고, 중국은 박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옆에서 사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은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8·5남북 합의를 이행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는 군사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기"라고 평가하며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고 김정은이 역설, 남북문제 획기적 전환을 기대케 했다. 대법원이 범죄자로 확정한 한명숙 `노무현정권` 국무총리가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25일 실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긍정 평가가 49%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평가가 지난주 34%보다 15%포인트나 급등했다. 부정평가는 44%로 지난주 56%보다 크게 줄었으며,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질렀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에서 박대통령 지지율 51.6%에 근접한 평가다.

지난 2년 반 정치권과 언론이 댓글, 세월호, 메르스 사태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통` `무능`으로 낙인 찍어, 대중이 동조하기도 했었으나 침묵했던 다수 국민의 박근혜정부의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전폭적인 신뢰로 반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늑장 재판으로 5년여를 끌어온 한명숙 전총리 구치소 수감은 김영삼-이명박(MB) 정권 20년간 짠지처럼 절은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는 박근혜정부 정치 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제일야당 전직 총리를 구속한 권력형 부패 척결 작업은 반정부세력·정치 재계 법조 시민사회 등 기득권 세력·일부 언론의 발목잡기로 순조롭지 못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재벌 군장성 국회의원 대기업 사장 민권변호사 들에 대한 일벌 백계 사법처리로 20년 부패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있다. 강대국 군수 산업과 연계된 방위산업 비리도 전현직 장성 10명 영관급 27명을 포함해 비리 연루자 63명을 고발했으며 최고 권력의 묵인으로 가능했던 재벌들의 거액 세금 포탈과 비자금 조성도 밝혀내 국고로 환수하고 있다.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투자 비리도 조사중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박지원의원을 비롯한 김재윤 신학용 송광호 조현룡 박상은 이완구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 판결로 정치권 부패는 일소돼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년반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이석기내란 음모 판결,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 등으로 반국가 세력 발호를 차단하고 사회기강 확립과 국가 정체성 기반을 확립 했다.

국내 친일·친미·친북 종속세력의 음해와 미국 일본의 노골적인 압력에도 박대통령은 강대국에 할말을 하며 국익을 챙기는 대미·대일 외교를 수행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조하며 한국의 일본 종속을 그리는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시달리고 있으나 한국이 미국이 필요한 혈맹임을 인식시켜 일본 편향적인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검증도 제기하게 했다. 12위 경제대국으로 시베리아와 동남아 투자를 모색하는 한국은 아시아 신질서 개편의 변수가 아닌 상수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일본의 군국화가 아시아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나 한국의 거중 조정으로 극동은 물론 세계 평화도 가능케 할 것이다, 김정은의 남북 당국 회담 적극 추진으로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북한 삼대세습체제 강화를 도왔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탈피해 북한주민을 돕는 통일정책을 촉구한다. 북한주민 식량 지원도 작은 포대에 담아 육로로 북한 여러 지역 주민에게 직접 베푸는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0·26을 촉발한 부마사태 세력까지 보듬어 안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의 인사정책 전면 쇄신을 권고한다. 문화 교육도 개혁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참신한 제삼 세력에게 정권을 넘길 정치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언론인 전언론법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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