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안 시행 10년을 맞으면서 이공계 인력의 양적인 지표는 크게 증가했지만 질적인 지표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공계 교육을 마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처우에 따라 비이공계 진로를 선택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는 4일 발표한 `과학기술정책-제3차 이공계 인력 지원·육성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통해 기존 1, 2차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3차 계획안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에서 풀 타임으로 근무하는 연구원 수는 경제활동 인구 1000명 당 12.4명으로 일본 10명, 프랑스 9.3명, 독일 8.5명 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제1차 이공계 인력 지원·육성 계획이 처음 제정되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연구개발 인력도 양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의 양적인 확대를 보여주는 지표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공계의 좋은 일자리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내 이공계 박사의 교육 및 노동시장 특성 분석과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박사의 실업률은 2006년 기준 1.8%였고 여성 박사의 비정규직 비중은 36.3%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비교대상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공계 졸업생의 경우 의약계열이나 교육계열 등 전문직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기준 국내 대졸 이상 이공계 인재가 이공계 전문직업에 계속 종사하는 비중은 27.1% 에 불과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44.1%에 달했다. 특히 이공계 대졸자의 경우 30대에 이공계에 종사하는 비중이 41.0%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기 시작해 50대에는 32.7% 만이 이공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민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제까지의 R&D인력정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연구개발투자의 증대나 장학금 지원 등 단기 적이고 대학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수혜가 아니라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인력 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물론 과학기술인력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 등 거시적 지표도 함께 고려하는 과학기술 인력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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