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자치구 "메르스 사태·불황에 시정조치"
지난 달 31일 대전 중구 은행동 일대의 상가들이 출입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며 영업 중이다. 한 낮의 거리는 열기를 뿜어내 잠시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이날 스카이로드가 설치된 으능정이 메인거리 구간에 위치한 30여 개 점포 중 10곳이 문을 활짝 연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해당 구간의 전체 점포 중 30% 이상이 넘는 수준이다. 상황은 타 자치구 상점가 일대도 마찬가지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여름철 전력 난에 대비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로 문을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규제를 추진했으며, 올해로 시행 4년째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전시와 각 자치구가 징수한 과태료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정부의 본래 취지가 실종되면서 일각에서는 `헛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속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실상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만 경기 불황에 상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뒤 "현장 단속 때마다 시정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메르스 사태로 지역 경기 불황이 심각하다 보니 정부도 탄력적으로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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