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천안·아산 '증구' 부여청양·보은옥천영동 통합 대상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게임의 룰`을 놓고 여야간에 `동상이몽`격으로 입장 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보다 공천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방식보다 선거제도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 개혁 차원의 본질적인 사안을 다루기 보다는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따르면 그동안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 룰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여야간에 논란이 커 각 당의 논의를 거친 뒤 재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현재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정도다. 정개특위 출범 당시에만 해도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질 않아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다. 여야 역시 이런 현실을 감안해 소선거구제 유지에 대해선 별반 이견이 없다.

여야는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비롯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선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경우 야당과 동시에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단독으로라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새정치연합이 적극적이다. 지역주의 구도 타파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새누리당은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양당간 찬반이 갈리는 이면에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유불리에 대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원 정수 문제도 논란거리다. 새누리당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현행 300명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최근 의원정수를 369명으로 늘리는 대안을 제시해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 같이 여야간 총선 룰에 대해 난기류가 흐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대 총선은 사실상 현행 선거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을 한 뒤 여론을 고려해 현재의 의원 정수(300석)를 기준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선거구 재획정 결과 지역구가 늘어날 경우 비례 의원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헌재의 판결 기준으로 볼 때 충청권의 조정 대상 지역은 대전 유성을 비롯해 충남 천안, 아산이 증구 대상이다. 충남 공주와 부여·청양, 충북의 보은·옥천·영동 지역은 통합 대상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서 이들 지역 의석을 가감 하면 전체적으로 19대(25석)보다 1석이 늘어나 26석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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