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천안야구장 부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 평가가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했으며 감정원에서는 지난 5월 말 국토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2010년부터 야구장 부지를 감정평가한 9개 법인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감정원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고서에 감정평가가 부풀려졌거나 관련 절차에 맞지 않게 이뤄졌다는 내용이 포함돼 국토부가 부랴부랴 징계위부터 개최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 감정원의 보고서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국토부가 징계위를 여는 것은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열리는 게 맞다"면서 "감정 평가서가 내용과 절차가 일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징계위를 연다는 것은 천안야구장 땅 값 감정평가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절차와 규칙, 관련 법령 등에 규합하게 평가가 이뤄졌는지 등 제반의 과정 중에 문제의 소지는 있어보여서 징계위에 감정평가사를 회부한 것이며 보고서 내용을 포함, 징계 여부까지 나오면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에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천안야구장 보상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요구한 천안시의회에서는 예상보다 늦어지는 발표에 의구심을 내보이고 있다.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은 "감정원의 보고서가 제출된 게 두 달이나 됐는데 늦어지는 이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조사 의뢰를 넣은 시의회에도 이렇다 할 답변도 없어 감정평가사들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타당성조사는 적정, 다소미흡, 미흡, 부적정으로 분류되며 부적정이 나오면 감정평가를 진행한 감정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징계를 받게 되고 이는 과도한 토지보상을 한 것으로 해석돼 시는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천안야구장은 7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 천안삼거리 공원 남쪽일원 총면적 13만5432㎡부지에 성인야구장 4면과 라틀야구장 1면 등 모두 5면 규모로 2013년 준공했다. 그러나 토지보상액으로만 540억 원이 투입된데다 배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비만오면 야구장이 흙탕물로 변하는 등 부실 건설 및 특혜 의혹이 일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천안지역시민사회단체도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 천안야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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