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의원수 대립 10월 기한 앞두고 졸속 우려 대전 범시민協 등 합리적 조정 대응 여론 고조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사상 첫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와 관련된 정치관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자칫 선거구 증설이 졸속으로 마무리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서는 대전·충청지역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 회복과 20대 총선의 합리적 선거구 획정을 위해 최근 구성된 `선거구 증설 대전 범시민협의회` 등이 시민의 중지를 모으고, 정치권의 대치정국에 적극 대처하는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 라인`격인 획정 기준 마련에서부터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며 합리적 선거구 증설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상황이다. 지난 17일에 이어 24일 열린 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

여야는 24일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선거구 획정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원 정수 문제를 논의하자는 새누리당과, 의원 정수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이 갈리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특히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비례대표 수를 줄일 지 여부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전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여부에 대해서도 의견 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예외적 허용도 `뜨거운 감자`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자치구·시·군의 일부분할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지역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행 지역구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자는 여당과 전체적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야권의 셈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여야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입장차를 보이며 지역 안팎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자칫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 획정위원회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선거구 획정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오는 10월 국회 제출로 예정돼 있는 선거구 획정의 시한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에 지역에서는 최근 구성된 `선거구 증설 대전 범시민협의회` 등이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등 제 역할을 해 국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대로 된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거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영·호남 패권주의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참정권이 훼손됐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충청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것. 특히 이 같은 목소리는 지역 유권자들이 선거구 증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과 과거 세종시 수정 논란이나, 과학벨트 문제에서 단결된 충청권이 보여줬던 저력으로 인해 더욱 설득력을 얻어 가는 상황이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선거구 증설 대전 범시민협의회가 할 역할은 여전히 낮은 대전시민의 선거구 증설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며 "(협의회는) 대전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높이는 활동을 비롯해, 더 넓게는 정개특위와 선거구 획정위의 활동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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