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된 각 선진국들의 노동정책, 법 제도, 젊은이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프랑스의 경우 청년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청년고용 사회계약`제도를 시행했고,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3년간 급여(첫 2년은 법정최저임금, 3년차는 50% 지원)를 대신 지급해 줌으로, 청년 실업자에게 항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략 25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독일도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취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청년 실업자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 취업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독일은 이 프로그램 도입에 의해 10%에 달하던 청년 실업률을 8%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탈리아는 노동법을 개정해 상근 근로자 신규채용에 혜택을 늘리고, 실업 관련 각종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불평등 요소를 막은 사례가 있으며, 일본은 최악의 재정적자,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로 경직된 기업조직과 노동시장의 문제(종신고용제, 연공서열, 노사가족주의) 등 일본식 경영에 대한 불합리를 스스로 극복한 사례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취업자들은 정부기관, 공기업 소수의 대기업 등 좁은 문을 통한 안정적이고 장래가 보장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으로 몰리고,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는 다수의 청년취업자들은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대학의 서열구조 속에서 상위대학을 가기위해 초·중·고의 입학 경쟁력을 위해 투자가 필요하고, 가정환경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불공정 경쟁이 너무 일찍부터 차별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라는 것조차 능력위주가 아니라 학벌위주 사회가 문제라는 등 스펙 쌓기로 청년들의 젊음이 낭비되고 있다며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라고 원초적인 주문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문제들 모두가 대기업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청년 실업문제가 청년들의 고학력과 눈높이가 높아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구제책이 아닌 원론적인 상황파악에 그치고 있다.

물론 청년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전환을 통해 좋은 학교, 좋은 회사를 발판으로 하려는 경력 사다리가 필요치 않다는 인식과 비록 연애와 가정을 포기해야 하지만 행복한 무연(無緣)의 사회를 발견하려는 노력, 국가의 목표와 명예를 개인의 가치와 자유보다 상위에 두면서 자유주의적·개인주의에 개인의 행복과 각자의 삶을 강조하는 것들이 다소 현실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앞서 소개했던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대기업의 정규직 사원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만 제대로 지키는 각론적인 대책을 실천한다면 지금보다는 취업경쟁은 덜 치열해 질 것이다. 이왕이면 의식전환과 차별적 제도를 동시에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청년들과 정부가 함께한다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유각근 선문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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