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가지만 해도 이 해전을 패전취급 하였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에 와서야 겨우 "패전이 아니다"라는 판정과 함께 `서해교전`이 `제2 연평해전`으로 그 호칭이 격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제2연평해전을 치른지 13년만에 처음으로 겨우 이 영화를 계기로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각계 고위인사들이 추모식에 참석하였다. 이때에야 비로소 한민구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승전기념일로 공포하였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이요 상전벽해(桑田碧海)다. 이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2005년 5월 필자는 연평해전 때 전사한 한상국(韓相國)중사의 부인 김종선씨에 관한 글을 써 발표한 적이 있다. 그가 울면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다.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본부대표를 맡았던 그 부인이 추모 사업을 뒤로 하고 조국을 떠나야할 사연이 사뭇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서였다. 2002년 장례식 때나 추도식 때에나 관계 장관이나 정부고위관계자 누구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어느 고위 관계자는 전사자 추모본부로 하여금 더 이상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도 한다. 그러니 서러워서 어떻게 한국에서 살겠느냐고 그 부인은 울면서 말했던 것이다. 2008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으나 우리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해 본다.

첫째는 교전규칙에 관한 문제다. 특히 우리의 고속정은 북한의 경비정이 NLL을 넘어 계속 남하하는데도 "북으로 돌아가라"는 경고방송이외에 우리 고속정의 조타실이 적의 포탄 한방으로 날아갈 때까지 적의 경비정을 밀어내기만 할뿐 절대로 포격하지 못하도록 한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밝혀야 한다. 10년이나 지난 일이라고 하여 덮어버릴 일이 아니다. 두 번째는 2002년 장례식 때나 그 이듬해의 추도식 때에조차 어떤 민간인도 또 국방장관도 참석을 못하도록 한 장본인이 누구인가도 밝혀야 한다. 그 의도가 궁금해서다. 세 번째는 전사자 추모본부장을 맡고 있던 고 한상국 중사의 부인이 눈물을 머금고 한 말의 진상도 밝혀야 한다. 추모본부에서는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정부인사가 누구인지를 말이다. 지난 정권의 일이었다고 덮어두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감청부대장은 북한군의 도발징후를 해전이 있기 전부터 상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군 수뢰부에서는 이 보고를 묵살했다. 군 수뢰부 누가 왜 이 보고를 묵살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해전 2주전인 13일에 이미 감청부대장은 "해안포 사격준비중이니 방심하지 말 것"을 상부에 보고하였고 또 그 이틀 전에는 "발포명령만 내리면 발포하겠다"는 북한의 특수교신정보(SI)도 입수 보고하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을 `우발적인 사고`로 치부해 버린 장본인은 또 누구인가도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첩보를 무시해 버린 것보다도 더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에 지적한 것들이 백서로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영웅들의 주검에 대한 보상으로 남겨야할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순직 처리된 전사자들을 전사자로 대우하는 데에 드는 예산 때문에 난감해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영웅은 영웅으로 대접해 주어야 한다. 6명이 아니라 6000명이 되더라도 말이다. 영웅을 영웅으로 추대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리도 아까운가? 떼쓰면 헛돈도 쓰면서.

전환경부장관 UN환경계획 한국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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