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총리도 "민주화이후 한국이 나아갈 목표와 국민 합의, 갈등구조 해결 등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고, 정치 문제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정치모순을 선거 문제로만 한정하는 `민주주의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함 전 정치학회회장도 "민주화 이후 정치인은 사회 균열 구조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으며 배제·반란·반동·분열의 정치를 했다"고 분석하며 "이런 정치는 투쟁과 대립을 증폭시켜 정치불신을 부채질 했다"고 주장했다. 노재봉 허영 정운찬 양승함 교수의 이런 분석은 김영삼(YS) 김대중(DJ) 노무현 이명박(MB) 정부의 민주화 정치 모순에 대한 사회과학계의 비판을 집약한 것이다.

YS~MB 20년 적폐 개혁 과제를 떠안고 출범한 박대통령은 댓글·세월호·메르스 파동에 휩쓸려 2년 4개월을 보내고 6월 25일 드디어 구악 척결과 정치개혁 의지를 천명 했다. 대통령은 12분간 구태정치를 비판했다. 5864자 가운데 76%인 4461자가 구악 정치 성토였다. 대통령은 "국회가 매년 800억 이상의 국비를 지원해야 하는 아시아문화전당 관련법은 통과시키며 일자리 법안과 경제 살리기 법안 등은 통과시키지 않은 것과, 연관성 없는 법안을 연계해 처리한 행태 등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배신의 정치"라고 질타 했다.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대통령은 호소했다. YS DJ 이후 대한민국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를 묻는, 공적 권위에 대한 의문이 자주 제기되었다. 권력이 국회에 넘어가 제왕적 국회상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민주헌정의 초석인 입법 기능이 국회 쿠테타와 사보타지로 마비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 비판엔 쇄신을 촉구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새정치연합의 내분에 이어 새누리당도 김무성 유승민 이재오 사단과 친박의 대결구도도 새정치연합 내분에 버금가는 드라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새누리당의 저질 정치 싸움에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실사구시가 성완종 뇌물비리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충청도 명예를 다소 회복시켰다. YS DJ 노무현 MB정부에서 정치권과 관료사회에 패거리문화와 집단 이기주의가 자리잡아 벌어진 파워엘리트의 부패 무능은 비난과 불신을 넘어선 `정치인에 대한 경멸과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는 혁명까지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다.

1987년 민주화이후 반체제 지하세력까지 결집, 18대 대선 직후부터 투표결과를 부정하는 박근혜대통령 흔들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가전복을 노리고 있으며 제일야당까지 가세하는 국면이다. 민주화 이후 여의도에 진출한 일부 운동권출신 정치인들은 낭만적 민주주의와 환상적 민주주의의 포로가 되어 선전선동으로 공론 형성 기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이들은 거대담론이나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민주사회에 필요한 국가 목표와 철학 없이 대통령 꿈을 꾸는 개인적 야심이 작용하는 정치로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중·일 전쟁, 그리스 디폴트 등이 우려되는 긴박한 국제 상황에서 파편화 된 국가권력을 재정비하여, 드라이브를 거는 창조적 리더십의 결단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언론인 전언론법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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