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새누리 국회법 표결 참여 연일 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거듭 압박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새누리당까지 압도적으로 찬성하여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의 한마디에 새누리당의 입장이 180도로 바뀐다면 입법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와 같은 부당한 당의 지시에 맹종한다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복종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따라야 할 근거는 부당한 당명이 아니라 헌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삼권분립 문제를 언급했다. 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최근 모습을 보면 권력투쟁의 과정을 거쳐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새누리당 전체가 `종박 정당`임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며 "더욱이 정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당의 입장이 존중돼야지, 대통령의 입김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사실상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문화"라고 강조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이끌어낸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된 절차대로 재의결을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은 자가당착적인 꼼수로 상황을 타계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추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이 대통령을 배신했다며, 9개월 남은 다음 선거에 낙인 찍고, `국민이 심판해 주시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다음 선거에 낙선시켜라, 찍지 말라`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공세를 폈다. 서울=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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