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40억원 중 지출 41억원 불과 통폐합 등 수익·효율성 제고 지적

천안시가 440억 원이 넘는 각종 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일부 기금은 사용하지 않는 등 기금 운용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시의원, 세무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천안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자활기금, 천안추모공원지역발전기금 등 16개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총 446억 7000만 원의 기금을 적립했지만 지출은 41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적립금의 10%도 안되는 수준이다.

전체 기금 가운데 일부 기금은 사용실적이 전무했다. 실제 천안추모공원지역발전기금(67억 원), 장애인복지기금(2억 원), 옥외광고정비기금(2억 1500만 원) 등 3개 기금은 적립만 해 놓고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70억 원이 넘는 기금이 본래 취지를 살린 지 못한 채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쌓아둔 적립금에 비해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기금도 있었다. 유망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지난해 31억 원을 적립해 놓고도 1억 원이 지출됐으며 8억 7000만 원의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지출액은 940만 원에 불과했다. 또 농업경영인 육성지원기금은 6억 67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지출됐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5억 원 가운데 지출액이 5700만 원에 그쳤다.

시가 목적에 맞는 각종 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기금별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산검사 위원회는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기금 자금관리에 대해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치해 운영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인치견 결산검사 위원회 대표위원은 "기금 설치 후 적립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거나 실적이 미미한 것은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이라며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금별 운영의 효율성 및 수익성 등을 재검토해 기금간 통폐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기금의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의 경우 금리가 낮은 보통예금에 예치하기보다는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치해 수익성 향상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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