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군국화정책, 일본군의 집단 성노예 범죄와 사죄 거부, 독도 분쟁화, 일본군 한반도 상륙 우려 등이 갈등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사실은 1965년 쫓기듯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이 상호 불신의 주범이다. 일본 패전 후 한반도를 중국이나 러시아에 넘길 것도 검토했던 미국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소련과 중국의 남진을 막는 지역 방어 전략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한국에 종용했다. 6·25전쟁 중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을 반공 대열에 참여시킨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국빈 초빙하여 한일 국교 수립을 제안했으나 이 대통령의 단호한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가 4·19 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재차 강권해 `대한민국과 일본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다.

미국 지역통합정책에 편승한 일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에 유익한 것이었다"는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수석대표의 망언을 기본으로 한일기본조약 협상에서 한국의 침략 사죄 요구를 일축했다. 한국 정부는 1910년 경술국치(한일병합)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침략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한일병합 조약` 등이 일본 패전 직전까지 유효했다고 주장하며, 조약 2조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하다"라고 규정,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일본 패전으로 무효라고 확인하며 한국의 경술국치 원천무효 주장은 배제했다.

그러나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총리가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막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했으며 경술국치 100주년에 즈음하여 2010년 5월 10일 일본 지식인 100여 명은 "병합조약 등은 원래 불의부당한 것이었다"며 "당초부터 원천무효였다는 한국 측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라고 성명했다. 반면 아베 신조 총리는 한일기본조약을 금과옥조로 내세워 한국의 침략 사죄와 미진한 보상 정리 요구를 거부하며, 박 대통령이 제기한 위안부 피해 사죄와 보상 문제 협의를 2년 끌어왔다. 박 대통령의 과거사 정리가 외세 강압과 소탐대실로 잘못 합의한 50년 전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일 과거사 정리와 함께 혈맹인 미국이 수용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을 포괄하는 한국 주도의 평화정책 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구한말과 해방 직후처럼 강대국 바둑판의 팻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재봉 전 총리는 미·중 패권경쟁의 소용돌이에서 한국이 `한국형 현상타파전략`을 제시하여 주변국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주문했다. 미국 일본 밀착에 의해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하는 사태도 막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익을 우선시하는 새 안보 정책과 함께 권력형 부패 척결·정치쇄신·행정개혁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국갤럽은 18일 박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9%, 부정평가가 61%라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하락은 댓글·세월호 파동에 이은 메르스 사태와 정치 혼란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정부가 김영삼~이명박 정부의 국정 쇄신 전환 기회 상실을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를 탈피하는 교육·정치개혁을 담은 새 비전과 국민통합을 이끌 정체성을 제시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언론인 전언론법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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