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사태를 빌미로 권력형 부패 척결을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의 선전선동과 정부 전복 음모가 심상치 않다. 성완종이 로비 좌절에 대한 보복으로 "박 정권 실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여 4·29 보선 판세를 흔들고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완종 뇌물도 박근혜 정부의 원칙을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국세청이 함께 대아건설·경남기업의 부정과 부패를 샅샅이 뒤져서 최고 권력과 결탁한 정상배의 비리를 밝혀, 역사의 반면교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YS-MB 정부 20여 년 숙폐(宿弊)를 이번에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만약 머뭇거리면 한국도 남미처럼 부패를 청산하지 못하고 종속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성완종 뇌물 비리는 이명박·노무현 정부 때 절정이었으며 전방위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의 두 차례 성완종 특별사면도 부적절한 절차와 뇌물이 정치권에 뿌려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그렇게 믿고 있다. 성완종 사건을 YS(김영삼)·DJ(김대중) 아들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건처럼 묻어버리면 정치개혁은 물 건너가고 박근혜 정부는 `식물정부`가 될 것이다. 성완종 뇌물사건을 수사 중인 방위산업 비리·해외 자원 개발 관련 범죄·대기업 비자금 조성·공직 기강 해이 등의 부조리 발본색원과 함께 철저하게 파헤쳐 부패 정치 세력을 숙청해야 할 것이다. 김상욱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1990-2014년 한국사회의 부정부패가 위험한 수준이며 특히 정치인들의 권력형 부패를 국민들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공무원 부패는 세계 35개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로 보지만 정치인 부패는 35개국 중 6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25년 `정치적 연고`와 `뇌물 공여`를 중요 성취 요인으로 간주하는 성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2014년 국민의식 조사에서 대통령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서 59.2점, 시민사회가 48.8점, 국회가 38.2점, 언론이 39.2점으로 평가, 국회와 언론의 신뢰 추락이 심각하다.

양승함 전 정치학회장(연세대 교수)은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파워엘리트들이 새 지배연합을 형성하고 배타적인 배제의 정치를 통해 정치 부패와 갈등구조를 극대화했다고 분석했다. 기득권 권력구조 타파를 내건 노무현 정권의 반란의 정치가 집요한 진지전(the war of position) 끝에 제도의 반란을 구체화했으나 성완종 같은 대체 세력의 막가파식 부조리가 만연돼 퇴임 후 권력형 부패로 대통령이 자살하는 비극까지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는 무원칙과 철학 부재의 반동의 정치로 개혁·도덕성과 거리가 먼 기업경영식 정치로 부패공화국의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지난 20년 배제·반동·반란의 정치로 무도덕적 가족주의, 친인척주의, 연고주의, 지역주의, 공공영역의 사유화, 권력의 사유화, 인치주의, 사회주의, 종북주의가 만연돼 권력형 정치부패가 심화됐으며 민주화에 대한 피로감까지 노정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초지일관 부패 정치 세력을 숙청하여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새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야 한다. 짠지처럼 전 부패와 구악을 척결하기 위해선 투철한 국가관·소신·능력을 겸비한 노재봉·이홍구 전 총리와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급 인사를 총리로 모셔야 할 것이다.

언론인 前 언론법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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