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채용 권유 공문 발송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관리, 지원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가은퇴한 고위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기 위한 `전문경력인사 전문성 활용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의 인건비와 연구장려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채용토록 하는 것인데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및 공공기관의 관피아 척결 등 정부 방침과도 배치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사무처장이나 사업단장에 소관 부처 퇴직 공무원이 임용될 때마다 관피아 논란이 불거져왔던 만큼 소속 연구기관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경인사연은 지난달 27일 소속 출연연에 `전문경력인사 활용인원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고 전문경력인사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전문경력인사 전문성 활용 프로그램은 퇴직 후 3년 이내의 행정 및 입법부 고위 공무원 중 연간 최대 50명을 경인사연 소관 23개 국책연구기관과 부설기관 2개, 대학원 1개 등에 활용하라는 프로그램이다. 경인사연은 한국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26개 소속 기관이 전문경력인사를 고용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한 사람당 월 300만 원, 연 3600만 원의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출연연은 전문경력인사 한 사람 당 23 ㎡ 이내의 사무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공연구노조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퇴직 공무원 인력 활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책연구기관에 활용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은 예산을 지원하는 소관 부처의 의견을 거스르기 어려운 현실이며, 특히 인사문제의 경우 한 번 채용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번 이같은 정책이 수용될 경우 경제인문사회 분야에서 과학기술계까지 분야가 확대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관계자는 "사실상 전문경력인사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피아에 불과하며 국책 연구기관이 무슨 관피아들의 복지시설이냐"며 "국책연구기관은 예산 구조상 정부부처의 연구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다 퇴직 고위공무원은 국책연구기관에서 활용은커녕 내부 연구과제에 편승하는 등 처치 곤란한 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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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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