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정치 부패의 판도라 상자를 연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2차례 유죄 판결을 받고 노무현 대통령 사면으로 복권된 전력이 있고 250억 원대 불법 비자금 조성과 9500억원대 분식 회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던 권력형 정치 부패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 총리의 부패척결 선언후 법무부·국세청·경찰청 등 7개 사정 기관이 권력형 부패 수사를 시작해, 경남기업 비리 외에도 방위산업 비리·해외 자원개발 범죄·대기업 비자금 조성과 탈세·대통령 측근 권력남용 사정이 진행 중이다.

성 회장에 이어 박범훈 MB정부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2011년 2월-2013년 2월)의 비리 수사도 지식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전 수석이 특정대학 불법 특혜를 로비하고 대가를 챙겼다는 의혹이 언론에 공개 됐으나 교육계는 문제의 로비 의혹보다 전교조 사관으로 기술한 국사 교과서 보급·학원 폭력화·학교 부조리 확산·곽노현 사태 등을 바로잡지 못한 MB 정권의 교육 정책 실책에 대한 책임 추궁이 관심 대상이다. 2012년 1월 학교 폭력에 희생된 중학생 자살과 학교 성추행 사건 만연에 MB가 "가정을 파괴하는 비극"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자책감을 느낀다"고 공개 사죄했으나 당시 박범훈 교육수석과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사죄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한일외교의 쟁점이 된 일본교과서의 한일관계사 왜곡을 방관한 책임도 추궁해야 할 사안이다. 교육 수석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고 특정 사학재단 로비스트 역할만 열심히 했던 빅범훈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응분의 징벌이 공무원 기강 바로 세우기의 지표가 될 것이다. 박종홍, 이상주, 신극범, 조규향 교육 수석들이 교육 현안 타개에 전념했던 전통에 먹칠을 한 박범훈 교육 수석 발탁 배경과 청와대 기강 해이는 언론의 탐사보도거리다.

김상욱 성균관 대학 교수(사회학)는 "1990-2014년 이른바 민주화 시대의 부정부패는 위험 수준이 되었으며 정치인들의 권력형 부패를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5년 한국인들은 `정치적 연고`, `뇌물 공여`를 사회적 성공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졌으며 공무원 부패는 35개국 중 16위로 보지만 정치인 부패는 35개국 중 6위로 인식, 정치부패를 특히 문제시 하는 편"이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진영 우선 위주 논리에 의한 YS-MB 정부의 정치 부패 척결을 시대적 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도 진영논리에 의한 인사행정 부조리와 부패는 극복하지 못했다. 사정 대상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인과 정치인이 "표적 대상이 되었다"고 항의하며 일부 언론이 권력형 부패 범죄를 두둔하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풍조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의 사정 작업이 YS 아들 구속, DJ(김대중) 아들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로 흐지부지됐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수감으로 정치 부패 척결에 성역은 없어졌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 내각에 부패 연루 세력이 있다면 과감하게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고 공 교육을 바로잡아 국가 정체성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정한 교육법이 제시한 교육이념 방법 목표를 숙독하고 교육법이 설정한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청와대 교육수석 교육부 고급관리 교사를 재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부정 부패를 막는 첫 걸음이다.

건양대 대우교수 前 독립기념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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