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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성과 급급… 사업화 투자 쏠림 심각

2015-04-02 기사
편집 2015-04-02 06:09:55
 오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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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달 기획 대덕특구의 빛과 그림자 中 창조경제 숨통 죄는 과학계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정부가 '창조경제'의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주력하면서 기초과학 악화를 우려하는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마련 중인 'R&D 혁신안'에 R&D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연구자에게 사업화 계획을 요구하는가 하면, 기초과학분야 예산 지원이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릴 것으로 전해지면서 과학계의 적잖은 반발 및 부작용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는 공동으로 R&D 혁신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혁신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세부 추진대책 등 일부 공개된 방침에 대해 과학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연구성과를 평가하면서 논문 발표 건수 등 대표적인 양적 평가를 없애고 부처 간 연구관련 서류를 통합해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등 개선점도 도출됐지만 R&D 지원 방침의 무게가 효율과 생산성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현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R&D 과제를 선정할 때 향후 사업화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고 평가기준에도 사업화 지수를 강화하는 등 R&D 지원 및 평가의 중심을 사업화에 집중시키고 있어 연구현장과 시장간 간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체 국가 R&D 규모는 증가했지만 기초연구분야의 예산증가율은 기술사업화나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5년 R&D 예산 편성안에서 기초연구 분야에 1조 3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초연구 R&D 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연구비 증가세와 비교하면 기초연구분야의 증가율은 초라한 수준이다. 기초연구예산의 경우 전년(9975억 원) 대비 4.2% 증가했으나, 미래성장동력창출 분야는 9975억 원에서 1조 724억 원으로 7.5%, 중소·중견기업 투자확대 예산은 기존 1조 2256억 원에서 1조 3168억 원으로 7.4% 증가했다. 재난 재해 및 안전지원 분야 예산은 5880억 원에서 6685억 원으로 13.7%나 증가했다. 다른 분야의 투자와 비교하면 반토막에 불과한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한 관계자는 "정부 R&D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연구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각 정부 출연연구기관 별로 2016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시작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1조 원 삭감한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을 정도로 사정이 녹록치 않다. 창조경제의 성과를 내는 데 과학계도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에만 몰두하지 않고 장기적인 전략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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