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남성피해 늘지만 보호책 미흡

"2000년도 초반에는 국제결혼 피해 여성이 많았을 지 모르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는 피해 남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 중구 오류동 사학연금회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교육장에서 국제결혼 피해 실태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국제결혼 피해 남성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안재성 국제결혼피해센터 대표는 "국제결혼피해센터 상담자 남성 1000명을 기준으로 국제결혼 피해 사례의 70%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피해"라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국제결혼을 하지만 여성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이들 중개업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 여성들의 혼인을 빙자한 취업, 경제적인 것만 바란 결혼 등을 걸러 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여성들을 걸러 내는 시스템이 약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근절시키지 못하고 사후 약방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들의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여성을 소개 받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여성이 입국을 하지 못해 혼인 신고 후 6개월이 지나도 부인을 만나지 못했다는 남성에서부터 입국 후 자국 남성을 만나기 위해 가출한 부인을 둔 남편, 맹목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만 바라보고 국제결혼을 한 부인을 둔 남편 등 국제결혼 남성들의 피해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한 남성은 "결혼을 하고 몇 주만에 자국 남성을 만나기 위해 가출을 한 여성이 남편에게 맞았다는 허위 주장으로 인해 쉼터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이주여성 쉼터라는 곳이 맹목적으로 이주 여성들의 말만 믿고 대처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만길 옥천한국어학당 대표는 "결혼중개업체 스스로 정화하는 노력과 결혼 당사자들 간의 철저한 준비를 통한 혼인의 진정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부부의 사적영역에서 각자 책임질 것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갖고 국제결혼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모르고 결혼을 한다"며 "국제결혼을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지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서민식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 김형하 국제결혼피해센터 조사국장, 박란이 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소장, 김춘경 다누리콜센터 대전센터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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