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기능 부족·지역간 불균형… '행정수도 퍼즐' 아직 미완성

세종특별자치시의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사진=행복청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사진=행복청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지 3년을 앞두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및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담고 2012년 7월 1일 공식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7일자로 `1000일`을 맞았다.

수많은 정치인을 비롯해 지자체의 행정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완성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밑그림에 `세계가 인정하는 도시`, `균형·소통의 도시`라는 조각을 맞춰가고 있는 중이다.

충청권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한국사의 획을 긋는 도시건설인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중앙부처 추가이전을 비롯해 자족기능 완비를 위한 굵직한 기업유치, 세종시 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이 남아 있다. 행정수도의 전진기지인 정부세종청사는 지난해 말 3단계 이전을 완료했다. 36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만 3002명, 14개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3192명 등 1만 6194명이 일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충청권 출신인 이완구 총리가 국무총리실에 입성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총리의 힘이었을까. 숙원이었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세종 이전의 물꼬를 텄다. 국무총리실 산하 신설부처인 양 기관의 종사사는 1100명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라 불리기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세종시에 안착해야 한다. 또한 특별법 내에 명시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이전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일이다.

이해찬 의원은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균형발전 사업의 상징인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 아직까지 행정자치부 등이 이전하지 않은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은 바 있다.

세종시 기업유치는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 국가기관만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담보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현재 74개 기업과 세종시 이전에 대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대대수가 중소기업이다. 향후 지역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선 중견기업 이상의 굵직한 기업이 터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간 불균형 발전도 걸림돌이다. 세종시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17만 2484명이다. 순유입 인구수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반면 세종시의 원도심인 조치원 인구는 4만 6649명으로 지난해 말 4만 7795명에 비해 1146명 줄었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시는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2025년까지 조치원 인구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한 `청춘조치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 △지역경제 등 4대 전략에 맞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신도심 성정과정에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쉽게 막을 수 없는 일. 보다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종 지역민들은 세계적인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한 지역민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재생이 아닌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공간인 만큼 누구나 살고 싶은 시민참여형 도시건설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중앙부처 추가이전에 정치권의 힘을 모아야 하며,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악재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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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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