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개혁안 발표 이어 여야 재정추계 모형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토대격인 재정추계 모형이 진통 끝에 합의돼 최종 합의안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5일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방식을 토대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했다.

재정추계 모형은 퇴직률, 사망률, 연금 수입·지출 등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추산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 쪽에선 공단의 추계 모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 끝에 공단의 재정추계 모형에 분과위원들이 큰 틀에서 합의함에 따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부가 각각 제시한 개혁안이 테이블에 올려질 전망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발표했다.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의 지급률을 낮추는 모수 개혁을 토대로 소득 재분배 방식의 구조개혁 성격을 가미한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 상당 부분은 보험료율(4.5%)과 지급률(1.0%)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고, 소득 재분배, 공무원 추가부담 부분은 낸 만큼 받아 가는 구조라는 게 새정치연합측의 설명이다. 보험료율은 2.5%+α, 지급률은 0.9%-β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야당의 개혁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양측간 시각차가 여전히 크다는 반증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명확한 수치 대신 애매모호한 표현 뿐인 야당 개혁안은 기다리느라 허비한 시간에 비해 무척이나 허무하다"며 "개혁의 취지를 실현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안은 공무원 연금을 `반값`으로 만들면서도 재정절감 효과는 별로 없다"며 "새정치연합의 안은 공무원연금, 공적연금을 제대로 만들어 가면서도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 오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무원 노조도 26일 자체 개혁안의 원칙과 방향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노후소득보장분과위원회와 연금개혁분과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고 27일 전체회의에서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 서울=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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