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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평] 고령화 해법 지역대학에서 찾자

2015-03-18 기사
편집 2015-03-18 04:29:12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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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초고령사회 전망 인구위기 대책 아직 미흡 민·관협력 거버넌스 대응 대학주도 전문가 양성 필요 "

통계청의 우리나라 인구동향을 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2018년에 고령화비율이 14%를 돌파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 문제가 극심해지면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돌입한다. 2031년에는 총인구의 감소와 함께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올해 3.6%로 예측되는 실질성장률이 점차 하향 곡선을 그려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8.6%(노인 100명당 45명이 빈곤 상태)로 2위인 스위스(24.0%)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하위권 수준이며, 노인 소득 중 연금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얻는 수입을 의미하는 '공적 이전소득' 비중도 15.2%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실행되는 2016년부터 2020년은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대비를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향후 5년이 우리나라가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박 대통령은 고령화를 기회로 활용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고령화에 대한 새로운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매우 어둡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고령화 속도에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령화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갖기도 전에 몇 년 후면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더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아직 기본 방향만 제시되어 있어서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1, 2차 기본계획과 획기적인 정책적 기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고령화 쇼크의 해법은 무엇인가? 우선은 정부와 지자체가 경각심을 갖고 지금까지의 고령화 대책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와 국민 전체가 고령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데, 이를 위해서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지역사회 수준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대학이다. 대학은 요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원감축과 구조개혁 등의 문제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다. 대학은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소명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대학이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인 거버넌스 주체가 되는 이유는 고령화 문제가 매우 복합적이면서 동시에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고용,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여가문화, 생활환경 등 다양한 영역이 혼재되어 있어서 고령화 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허브 역할을 하는 조직은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대학은 이미 다양한 전공과 관련 현장을 갖고 있어서 고령화 대책을 위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 현상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고령친화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각 학문 영역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며, 지역 맞춤형 고령자 생산성 향상과 향후 급속하게 확대될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서의 대학이 연령통합적 구조를 가질 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잘 양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을 통해 미래사회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손의성 배재대 복지신학과 교수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보도 및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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