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식에서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참여정부 인사와 지방분권론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도시 건설에 찬성했지만 균형발전 정책이 없어져 가고 있다"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과 지자체 단체장들은 한결같이 "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경제복지, 교육복지, 문화복지를 이루는 길이다"라면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국회의원(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균형발전 사업의 상징인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 아직까지 행정자치부 등이 이전하지 않은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헌신짝처럼 국가균형발전을 내팽개치고 있으며, 그래서 지역경제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고, 지방이 살아야 지방경제가 살아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경제복지, 교육복지, 문화복지의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펼치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시소게임을 하자는 것이 아니며,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불공정한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확실한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행정규제 정책을 탈바꿈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정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이 심하고 지방이 고사지경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집중도가 너무 커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예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학술 심포지엄 자리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한계점에 대해선 참여정부 때 신행정수도가 위헌 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격하된 점이 거론됐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 계승 거부로 인한 위상 약화,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현 정부는 구조적 차원의 지역 불균형을 교정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 거론됐다.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은 학술 심포지엄에서 `현 시기 균형발전 정책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에서는 주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조적 차원의 지역 불균형을 교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 없다"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립을 넘어서 초광역, 광역, 기초 등 다차원 공간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균형발전을 국가적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대국민 선언문이 채택됐다. 선언문은 △박근혜 정부 수도권규제철폐기도 즉각 중단 △세종시·혁신도시 온전한 완성 △선(先) 지방발전 後(후) 수도권규제 합리화 △중앙정부 국가균형발전 대책 수립 △비수도권 공공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선언문은 "현 정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을 지연시키고, 이전효과를 폄훼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토균형과 맞물려 있는 지방분권도 여전히 80 대 20의 `무늬만 자치`라는 지역의 한탄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국가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박 대통령은 경제 회생책의 해법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강력한 추동 없이는 무망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념식에는 충청권 인사를 비롯해 박홍섭 서울 마포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장 등 수도권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성희제·강대묵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