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 인사 500명 참여 오늘 출범 의결권 없어 전시행정 우려 목소리도

대전시 민선 6기 약속사업 중 하나인 '대전시민행복위원회'가 6일 출범하는 가운데 위원회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구의 운영 방식과 권한 부여, 위원 구성 등 내부 규정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중심 시정 운영에 좀 더 다가서고자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시도되는 기구이지만 의결권 없는 자문 기구에 불과해 자칫 전시행정으로 비칠 수 있고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현 시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민행복위원회는 공개모집 450명, 추천모집 50명 등 모두 500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에 1회 연임 가능한 무보수 명예직이다. 공개모집의 경우 작년 12월 응모한 1968명의 시민 중 무작위로 선출했으며 10대부터 80대까지의 연령층에 주부, 사업가, 교사, 학생, 환경미화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했다.

김우연 시 자치행정국장은 "시민행복위원회는 앞으로 계층·지역 간 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지역현안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라며 "섬세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시민행복위원회를 다양한 사회갈등을 시민합의로 풀어내는 시의 핵심기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시는 향후 위원회 운영에 대해 출범식 이후 20여 명으로 구성될 운영위원회가 회의 진행·안건 상정·규모 등을 모두 결정하도록 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위원회가 의결권 없이 자문 역할에 그쳐 위원회 결과가 시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권 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의원이 포함돼 있는 것도 기구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주목할 만 하다. 현재 시민행복위원회는 시장과 실 국장 등 12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됐고 윤기식, 조원휘, 김종천, 송대윤 등 4명의 시의원이 추천 위원으로 선정돼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장이 공동위원장이 된 것은 이해가 되면서도 구조상 시장 자신의 공약을 자신이 자문을 하는 구조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전 민선 시정 역사에 있어 처음으로 대규모의 시민 의견 수렴 기구가 탄생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현재 제도적으로 미진한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출범식은 권 시장과 시민행복위원 420명 등 모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어울림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공동 위원장 선출, 출범선언, 민선 6기 시정 설명, 간이 타운홀 미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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