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헌을 할 경우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절반 정도(48.2%)가 찬성했다.

대전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지방일간지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지방자치제 부활 20주년을 맞아 공동으로 국민인식조사를 벌인 결과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분야별 기여여부를 묻는 4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 `특색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부정적 응답도 48.0%나 됐다. 그 다음으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43.4%),`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36.4%),`풀뿌리 민주주의 강화`(33.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분야 역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47.5%,55.3%,50.3%에 달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주민들은 또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았음에도 우리 사회가 서울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무려 77.4%가 공감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는 `열악한 지방재정`(38.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31.7%)를 최우선으로 거론했다.

정치권이 폐지를 여러 차례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아온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7.6%로 공천제 유지(22.7%)에 비해 3배나 높았다. 폐지 이유로는 지역정치의 중앙정치 종속 방지(41.4%)와 공천헌금 등 공천비리 방지(30.0%) 등의 순이었다. 지역일꾼 선출에 자율성 보장과 함께 더 많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특별·광역시의 구청장·군수 임명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반영이 제약되고 구와 군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68.1%)는 응답이 `찬성한다`(24.8%)는 응답보다 3배 가까이(43.3%포인트) 높았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23일 진행됐다. 유무선 전화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응답률은 13.8%이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전일보=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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